2021. 5.

제235회 익산시의회(1차 정례회)

2021 행정사무감사

	감사위원회

목    차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0년 업무성과 및 반성		7
			2.	2020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8
			3.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9
			4.	2020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0
			5.	5분 자유 발언 조치 결과		11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12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14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14
			9.	2020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접수 및 처리내역		14
			10.	기금 운용 관련 사항		15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15
			12.	용역사업 관련		18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18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18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19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19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19
			18.	202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20
			19.	2021년도 명시이월 내역		20
			20.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집행 현황		20

			21.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21
			22.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21
			23.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0년도 반납건)		21
			24.	2020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22
			25.	2020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22
			26.	2020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22
			27.	2020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23
			28.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23
			29.	소송 사건 현황		23
			30.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24
			31.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25
			32.	의견제시에 대한 의회 의견 반영 결과		26
			3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26
			34.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26
			35.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27
			36.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27

	□		과 요구사항
			1.	자체 종합감사 추진실적 및 결과		31
			2.	시민생활 밀접분야 특정감사 추진실적 및 결과		54
			3.	공직기강 감찰활동 추진실적 및 결과		64
			4.	청렴도 향상방안 추진실적		65
			5.	소통민원실 운영실적		66
			6.	민원콜센터 운영실적		67
			7.	주요사업 계약심사 추진실적		68
			8.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감사 추진실적		69
			9.	공무원 징계 현황		70
			10.	고충민원 및 고질·진정민원 조사 및 처리내역		71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0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 성     과

◦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및 출범 준비

▸ 조례 제정 (2020.7월) / 채용공고․공개모집 (2020.12월)

◦ 내실 있는 자체 종합감사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투명성 확보

▸ 감사실시 기관 : 21개 기관 (직속기관 1, 사업소 5, 읍면동 14, 의회사무국)

▸ 감사결과 조치 : 294건 (시정 123, 주의 169, 권고 1, 통보 1)

◦ 시민생활 밀접분야 특정감사 (민원처리실태 등 4개 분야)

▸ 감사실시 기관 : 90개소 (부서 79, 사회복지시설 8, 출연기관 2, 체육회)

▸ 감사결과 조치 : 95건 (시정 15, 주의 73, 권고 7)

◦ 공직자 청렴의식 강화로 내․외부 청렴도 향상 기반 구축

▸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상·하반기 확대 실시

▸ 공사·용역업체 모니터링 전화 및 청렴문자 발송 : 전화(약800건), 문자발송(1,734건)

▸ 5급 이상 간부, 6급, 서무담당자 등 대상 맞춤형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 민․관 합동 반부패 청렴 운동 : 설명절 귀성객 대상 청렴 캠페인

◦ 신속하고 내실있는 계약심사로 발주부서의 신속집행지원 및 예산절감 기여

▸ 610건 122,094백만원 심사 : 2,492백만원 절감 (절감률 2.04%)

◦ 현장감사 실시로 부실시공 방지 및 공사품질 향상

▸ 공사현장 인근 주민불편사항 등 해소 : 80개 사업장 점검 (89건 시정조치)

◦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민원실 운영으로 시민고충민원 해결

▸ 소통민원 (방문․전화)·시정에 바란다·120번 생활민원 : 4,501건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옴부즈만과 만남의 날) : 19회 (19건)

◦ 친절상담으로 소통하는 민원콜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만족도 제고

▸ 민원상담 접수 및 원콜처리 : 총 255,106건 (수신 174,406건 / 발신 80,700건)

▸ 민원콜센터 시민만족도 조사 : 만족도 93.5% (9회 / 1,800명)

□ 반     성

◦ 2020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4등급 유지 ⇒ 취약 분야(공사분야 외부청렴도)에 대해 공사 현장 모니터링 확대 등 강도 높은 청렴 개선대책 실시로 2021년 청렴도 향상 도모

2. 2020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명시 ․ 사고 이월 등 포함)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2020. 12. 31. 기준〕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감사담당관				602,140	569,509	32,631	94.6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사회구현			94,110	75,825	18,285	80.6
		자체행정감사		87,490	69,405	18,085	79.3
			자체감사	84,070	65,985	18,085	78.5
			고질및진정민원조사	960	960	0	100
			공직자재산등록	1,500	1,500	0	100
			기술회계업무	960	960	0	100
		소통민원실운영		6,620	6,420	200	97
			고충및소통민원	6,620	6,420	200	97
	정보화역량강화			479,319	465,031	14,288	97
		정보통신인프라구축		479,319	465,031	14,288	97
			민원콜센터운영	479,319	465,031	14,288	97
	행정운영경비			28,711	28,653	58	99.8
		기본경비		28,711	28,653	58	99.8
			기본경비	28,711	28,653	58	99.8

3.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전민호	□

지적사항	지 적 내 용	조 치 결 과	비고
•청렴도 향상 방안 강 구	▸청렴도 향상을 위해 나름의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실적은 미진하고 우리시 청렴도 등급이 4등급으로 하락하였는데 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공사업체 청렴문자, 청렴모니터링 전화를 용역업체로 확대하였고, 2021년도에는 공사현장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상·하반기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와 직원 맞춤형 청렴교육(간부, 서무, 신규자, 취약분야 등)을 실시하여 내부청렴도를 향상시키겠음.
•외 부 감사관제 검토 관련	▸지속적인 비위 발생 감소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시민감사관 등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외부감사관 운영에 대해 고민하기 바람	▸감사의 독립성·공정성·전문성 확보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를 2021년 출범하여 운영 중에 있음.
•공무원 징계 관련	▸처벌 수위가 낮아 비위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징계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렴도도 하락하였음.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음주운전은 현재 혈중알콜농도와 상관없이 전라북도에 중징계 의결요구 하고 있으며, 청렴의무위반, 성희롱 등 다른 중대비위도 더욱 강력한 징계의결 요구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음.
•지역업체 우선계약 위반 신고 센터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정방침으로 지역업체 우선계약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홍보 및 운영의 효용성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바람	▸위반 사례 신고 시 실명신고 원칙에서 익명신고 가능토록 보완․개선하였으며, 내실있고 효율적인 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음.

4. 2020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 해  당  없  음 -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전민호	□

발언 의원 /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	비고
임형택 의원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익산시 환경시책을 지적하는 의원의 정상적인 의원활동에 대해 익산시가 수사의뢰하여 혐의없음 처분 받음. ∙시장은 공개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며, 의회관 정립 필요	∙민간업체 특혜제공 및 정치자금 유입 의혹 주장 등에 대하여 익산시민의 오해를 해소하고 익산시 명예를 회복하고자 관련 공무원 및 민간업체 사장 등을 수사대상자로 수사의뢰 하였으며, 임형택 시의원님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수사의뢰 한 것은 아니었음 ∙검찰 수사과정에서 민간업체 매각 과정 공무원 유착관계 및 계약금 중 일부를 대가로 지급한 사실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사를 종결하고, 의혹 제기자를 수사대상자로 특정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임. ∙결국, 익산시장을 피해자로, 의혹제기자를 수사대상자로 특정하여 수사가 진행된 점은 우리시도 당혹스럽고 유감스러운 입장임.

6. 시정질문 조치결과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전민호	□

【관리번호 : 226 - 5 - 4 】

일 시	2020. 6. 10. (제226회 제1차정례회)	질문의원	김태열	답 변	시장
		설명일자	20. 6. 23
제 목	예산낭비 등에 따른 구상권 행사와 관련하여			소관부서	감사담당관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처리불가 ( ○ )
▣ 질 문 요 지 ◦ 모현우남아파트 대피명령에 대한 책임규명과 관련자 문책은
▣ 답 변 내 용 ◦ 모현우남아파트는 2002. 12. 31.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었고, 2014. 7. 1. 민선 6기 익산시장(박경철) 취임 이후 수차례 안전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당시 주택과장 및 담당계장 2명(양승영, 이지용)을 시장 지시사항 미이행으로 2014. 8. 7. 훈계 조치한 사실이 있음. ◦ 이후 2014. 9. 5. 주택과에서 모현우남아파트 대피명령 대책보고(박경철, 한웅재, 최광석, 배수문, 김철, 조승재)를 득한 후 당시 안전총괄과에서 2014. 9. 1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대피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징계시효 3년이 경과하여 징계 검토는 불가하고 일부 직원은 퇴직한 상태로 책임을 묻기는 곤란함.

【관리번호 : 232 - 3 - 3 】

일 시	2020. 12. 18. (제232회 제2차정례회)	질문의원	오임선	답 변	시장
		설명일자	20.12.18.
제 목	익산시 공무원 청렴도 관련			소관부서	감사담당관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익산시의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향상시킬 계획인지
▣ 답 변 내 용 ◦ 올해 청렴도는 작년과 동일한 4등급을 유지하였음. 내부청렴도는 전국 최고등급이라 할 수 있는 2등급을 획득하였으나, 외부청렴도 공사분야에서 금품, 향응 수수 경험이 있었다는 소수 극단적인 응답이 있어 5등급으로 평가받았음. ◦ 2021년도에는 안정화된 내부청렴도를 기반으로 외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공사분야 비리를 근절하겠음. 작년에도 공사분야 비리로 청렴도가 잘 안 나온 만큼 공사 착공 단계부터 현장에 감사관을 파견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사가 끝나면 사후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공사 분야 비리를 원천봉쇄하겠음. 2021년도에는 청렴도 관련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꼭 좋은 결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음. ▣ 향 후 계 획 ◦ 2021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 지속 추진 - 공사 현장 방문 모니터링 및 사후만족도 조사 추진,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실시 등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예산, 내용 등)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 해  당  없  음 -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 해  당  없  음 -

9. 2020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및 처리내역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전민호	□

□ 감사위원회 소관 민원은 없음, 우리시 전체 민원은 별도      과 요구자료에 작성하였음. (p.71 참조)

10. 기금 운용 관련 사항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 해  당  없  음 -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작성자	:	기술감사계장		김범준	□
작성자	:	소통민원계장		이경순	□

□ 위원회 설치현황

위 원 회 명	설 치 근 거	구성인원	임기	연임 제한	기 능
익산시공직자 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제9조 익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명	2년	1회 연임	심의․의결
익산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4조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명	4년	연임불가	권고․자문
익산시기술자문위원회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익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	12명이내	-	-	심의․의결
익산시설계심의위원회	익산시 설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10명이내	-	-	심의․의결

□ 위원회 운영현황

(단위 : 천원)

위 원 회 명	운영횟수	예산현황	위원수당 지급액	비 고
익산시공직자 윤리위원회	1	-	210
익산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19	-	1,330	옴부즈만과 만남의날 운영 19회
익산시기술자문위원회	3	-	2,060
익산시설계심의위원회	43	-	1,270	서면심의 포함

□ 회의록 공개 일자

위원회명	회의구분	회의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미공개사유	비고
익산시공직자 윤리위원회	대면	2020.11.27.	미공개	-	익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익산시기술자문위원회	대면	2020.08.28.	2020.09.02.	정보공개포털	-
	대면	2020.09.28.	2020.10.06.	정보공개포털	-
	대면	2020.09.28.	2020.10.06.	정보공개포털	-
익산시설계심의위원회	대면	2020.07.14.	2020.07.15.	정보공개포털	-
	대면	2020.07.29.	2020.07.31.	정보공개포털	-
	대면	2020.07.30.	2020.08.05.	정보공개포털	-
	대면	2020.08.19.	2020.08.20.	정보공개포털	-
	대면	2020.11.12.	2020.11.17.	정보공개포털	-
	대면	2020.11.17.	2020.11.19.	정보공개포털	-
	대면	2020.11.17.	2020.11.19.	정보공개포털	-

□ 각종 위원회 명단

위 원 회 명	구 분	성 명	직 업	위 촉 기 간
익산시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장	서휘석	교수	2019. 01. 01.~ 2020. 12. 31.
	부위원장	강태순	공무원 (기획행정국장)	2020. 01. 06.~ 2020. 12. 31.
	위 원	이영미	교수	2019. 01. 01.~ 2020. 12. 31.
	위 원	김슬기	변호사	2019. 01. 01.~ 2020. 12. 31.
	위 원	임형택	시의원	2019. 01. 01.~ 2020. 12. 31.
익산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김 경	교 수	2019. 01. 01.∼ 2022. 12. 31.
	위 원	신 혜 경	익산시 여성 단체협의회장	2019. 01. 01.∼ 2022. 12. 31.
	위 원	김 슬 기	변 호 사	2020. 01. 17.∼ 2024. 01. 16.
	위 원	김 형 노	건 축 사	2020. 12. 01.∼ 2024. 11. 30.
	위 원	안 병 철	교 수	2020. 12. 01.∼ 2024. 11. 30.

□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현황

- 해  당  없  음 -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전민호	□

용역구분	용 역 명	용역비	용역업체	계약방법	용역기간
학술․연구	청렴도 향상 전문 컨설팅 용역	19,710천원	공공재정 연구원	수의계약	20. 4. 24.~ 20. 12. 23.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 해  당  없  음 -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 해  당  없  음 -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 해  당  없  음 -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 해  당  없  음 -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 해  당  없  음 -

18. 202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 해  당  없  음 -

19. 2020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 해  당  없  음 -

20.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 해  당  없  음 -

21.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 해  당  없  음 -

22.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 해  당  없  음 -

23.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0년도 반납건)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 해  당  없  음 -

24. 2020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 해  당  없  음 -

25. 2020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 해  당  없  음 -

26. 2020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 해  당  없  음 -

27. 2020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 해  당  없  음 -

28.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 해  당  없  음 -

29. 소송사건 현황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 해  당  없  음 -

30.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전민호	□

연번	접수일	건 명	요 구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1	2020. 2. 21.	전기차 공모 관련	◦전기화물차 민간보급사업 신청서 행정처리 불만 민원	▸신청자 과다로 출고일자 순으로 추첨을 진행한 사항으로 신청서 변경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불가함을 안내함. ▸부재중 연락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관련 직원 엄중히 경고함.
2	2020. 5. 17.	불법축사 악 취 분뇨처리 관련	◦월성동 불법축사 악취 및 분뇨처리 민원 관련 소극행정 신고	▸가축사육 제한조치로 과태료 부과 및 사용중지 명령 조치하였고, 미이행에 따라 고발조치 및 폐쇄명령 행정처분 이행함. ▸불법건축물은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명령 처분하였으나, 처분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함.

31.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소통민원계장		이경순	□

□ 민간위탁 현황

시설명	수탁기관	위‧수탁 금액	동의 관련			비 고
			의회동의여부 (근거)	의회동의 승인기간	위‧수탁 체결기간
익산시 민원콜센터	㈜메타넷엠플랫폼 (상담운영부문) ㈜케이티 (통신부문)	469,510천원	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2019.11.1. ~ 2021.10.31.	2019.11.1. ~ 2021.10.31.

□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

시설명	수탁기관	점검근거	점검 일자	점검 내용	지적 사항	조치결과 (수탁기관)	비고
익산시 민원콜센터	㈜메타넷엠플랫폼 (상담운영부문)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 익산시 민원 콜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2020. 11.20.	위탁사무의 협약내용 준수 여부, 예산 적정 집행 여부 등	사무편람 정비 (사명, 부서명 등)	2020.12.28.정비완료 ((주)메타넷엠플랫폼)

32. 의견제시에 대한 의회 의견 반영 결과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 해  당  없  음 -

3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 해  당  없  음 -

34.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 해  당  없  음 -

35.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 해  당  없  음 -

36.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 해  당  없  음 -

과 요구사항

1. 자체 종합감사 추진실적 및 결과

확인자	:	감사위원회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 감 사 개 요

◦ 감사범위 : 2~3년 단위

◦ 감사대상 : 21개 기관(직속기관1, 사업소5, 읍면동14, 의회사무국)

□ 추 진 실 적

◦ 감사결과 조치

▸행정상 조치 : 294건(시정 123건, 주의 169건, 권고 1건, 통보 1건)

▸재정상 조치 : 51건 / 17,634천원

※ 추징 922, 회수 6,316, 세입조치 366, 환급 430, 부과 9,600

▸신분상 조치 :  5건 / 12명(훈계 1명, 주의 11명)

◦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감사 : 26건

◦ 감사 후 수감기관 직원과 지적사항 연찬을 위한 간담회 개최 : 21건

□ 문  제  점

◦ 읍면동 감사결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 반복 지적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되어 개선 필요

□ 향 후 계 획

◦ 감사결과 동일 지적사항 발생 예방을 위해 담당자 변경 시 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인계인수 철저히 하도록 관리

□ 자체 종합감사 결과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감사기관	감사기간	행 정 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신 분 상 조 치			현지 시정
		계	시정	주의	기타	계	추징․감액	회수	기타	계	훈계	주의
계		294	123	169	2	51 17,634	12 922	21 6,316	18 10,396	12	1	11	2
춘포면	2.04.~2.06	16	8	8		2 197		2 197
용안면	2.11.~2.13	13	6	7		1 312		1 312
동산동	2.18.~2.20	19	7	12		5 1,288	1 9	2 1,267	2 12	2		2	2
시립도서관	3.17.~3.19	12	5	7		2 260		1 72	1 188
국민생활관	3.31.~4.02	11	3	7	1	1 99		1 99
농업기술센터	4.07.~4.10	13	2	11		2 790		2 790
인화동	5.06.~5.08	11	3	8		2 54			2 54
함라면	5.12.~5.14	17	5	12		1 53		1 53		2		2
평화동	5.26.~5. 28	11	4	7		1 164		1 164
중앙동	6. 02.~6. 04	14	8	6		3 165	2 154		1 11
왕도역사관	6. 09.~6. 11	14	4	10		2 394	1 70	1 324
보석박물관	6. 16~6. 18	12	6	6		3 1,746		3 1,746
차량등록사업소	6. 23~6. 25	11	6	4	1	3 9,748	2 148		1 9,600
삼기면	8. 26~8. 28	15	8	7		3 770	1 6	1 739	1 25
웅포면	9. 01~9. 03	15	8	7		4 299	1 105	2 192	1 2	3		3
황등면	9. 08~9. 10	12	5	7
영등2동	10.06.~10.08	17	7	10		3 106		1 16	2 90	2		2
어양동	10.13.~10.15	16	8	8		3 220	1 180		2 40
남중동	11.04.~11.06	13	5	8		3 169	1 115		2 54
왕궁면	11.10.~11.12	22	10	12		5 467	1 45	2 345	2 77	3	1	2
의회사무국	11.23.~11.25	10	5	5		2 333	1 90		1 243

□ 자체 종합감사 결과 (기관별)

[ 춘 포 면 ]                             2020. 2. 4. ~ 2. 6.(3일간)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1	회계관계공무원(지출원) 부재 시 변경승인 미이행 ▸지출원 연가 중에 지출원 변경 승인 없이 예산 집행	주의
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사용폐지신고 접수 업무 추진 부적정 ▸수입인지, 사용폐지 신고서, 사용신고필증 미첨부	주의
3	이장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지 않고 지연지급(최장 21일)	주의
4	신용카드 관리 소홀 ▸담당자 교체 시 비밀번호 미변경, 월별 카드사용내역 미보고	시정
5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지출내역 및 운영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 등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미심의	주의
6	물품구입계약 및 지출결의 부적정 ▸법정 서식 미사용, 계약담당공무원 청렴이행서약서 미첨부	주의
7	체납지방세 징수업무 소홀 ▸매분기별 자체 징수계획 미수립(연 1~2회만 수립)	시정
8	장애인 복지(통합)카드 및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소홀 ▸자격중지, 사망자에 대한 장애인자동차 표지 미회수	시정
9	의료급여증 관리 소홀 ▸자격중지 등 회수사유 발생한 대상자의 의료급여증 미회수	시정
10	복지대상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업무 소홀 ▸정부양곡할인 지원 신청 안내문 미발송, 관리대장 미작성	시정
11	농지원부 변동사항 정비 소홀 ▸임차기간 종료, 사망자 말소, 경작 미달자 등 미정비(107건)	시정
12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농지요건 미충족, 벼재배 면적 과다신청 농지(166,730원)	시정	회수 167
13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부적정 ▸보안기능 추가 재발급시 증 미반납에 따른 수수료 미징수(6명)	시정	회수 30
14	전입신고 사후관리 소홀 ▸통․리장의 사후확인 사항(거주여부 확인, 확인일자 등)	주의
15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증지 첩부 소홀 ▸수수료 납부사실 기재, 증지첨부 지연(최장 18일)	주의
16	사망자 인감대장 직권말소 소홀 ▸매․화장 통보에 의한 인감대장 직권말소 지연(최장 41일)	주의

[ 용 안 면 ]                            2020. 2. 11. ~ 2. 13.(3일간)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1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사항 공고 미이행 ▸위원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 공고게시 미이행	주의
2	재료비 집행에 관한 사항 ▸간이 계약서도 없이 견적서로 물품구입	주의
3	보안업무 소홀 ▸비밀열람기록전 미첨부, 보존기한 경과 후 미폐기	시정
4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청사 주차장 맨홀 수리비를 사무관리비로 잘못 집행	주의
5	장애인 복지(통합)카드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 소홀 ▸자격중지, 사망자에 대한 장애인자동차 표지 미회수(7명)	시정
6	의료급여증 관리 소홀 ▸자격중지, 사망자에 대한 의료급여증 미회수(8명)	시정
7	복지대상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업무 소홀 ▸정부양곡할인 지원 신청 안내문 미발송, 관리대장 미작성	주의
8	농지원부 변동사항 미 정비 ▸임차기간 종료, 사망자 말소, 경작 미달자 등 미정비(257건)	시정
9	농업인자녀 학자금 신청·접수 업무 소홀 ▸읍면동 확인자 확인 누락, 불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본) 징구	주의
10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농지요건 미충족, 쌀 미생산 농지에 지급(311,690원)	시정	회수 312
11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업무 소홀 ▸직권조치 전 2회 이상 공고 등의 절차 미이행	시정
12	주민등록 등·초본 위임 발급 업무 부적정 ▸위임발급시 위임장 기재사항 누락, 위임자 신분증사본 미첨부	주의
13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징수 부적정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수수료 면제 대상자에 수수료 징수	주의

[ 동 산 동 ]                            2020. 2. 18. ~ 2. 20.(3일간)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1	회계관계공무원(지출원) 부재 시 변경승인 미이행 ▸지출원 연가 중에 지출원 변경 승인 없이 예산 집행	주의
2	통장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지 않고 지연지급(최장 11일)	주의
3	통장 임명사항 공개 및 임면사항 보고 소홀 ▸통장 임명자 명단 미공개 및 시에 지연 보고	주의
4	주민자치위원 위촉사항 공개 소홀 ▸위원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 미공개	주의
5	공사․용역계약 시 청렴이행서약서 미 첨부 ▸용역계약 체결 시 사업담당․계약담당공무원 서약서 미첨부	주의
6	통장이자 미 반납 ▸통장 계좌에서 발생한 연이자 세입조치 미반납(2,670원)	시정	세입조치 2
7	공용차량 정비내역 차량이력카드 등재 소홀 ▸차량 정비내역을 차량 이력카드에 미등재	시정
8	공사용역 및 물품구입 지출결의서 사용 부 적정 ▸지출결의서 잘못 사용하여 납품, 검수, 준공사항 미확인	주의
9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예산 중복 사용 ▸같은 날 업무추진비(식비)와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중복(6명)	시정	회수 48
10	행사운영비 집행에 관한 사항 ▸용역비 지출시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 비교․검토 미이행	주의
11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 소홀 ▸장애등급 재판정 기한 도래자 재판정 통보 지연(최장 26일)	주의
12	장애인 복지(통합)카드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 소홀 ▸사망 등 회수대상 카드 및 장애인표지 미회수(5명)	시정
13	의료급여증 관리 소홀 ▸급여 중지 등으로 회수해야 할 의료급여증 미회수(5명)	시정
14	의사무능력 수급자 급여 관리에 관한 사항 ▸부정 사용 의심 사례가 있음에도 확인 절차 소홀(2명)	주의		주의 2명
15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부 적정 ▸농지요건 미충족, 쌀 미생산 농지에 지급(1,218,860원)	시정	회수 1,219
16	주민등록 등·초본 위임 발급 업무 부 적정 ▸위임자 신분증사본 미첨부(5명), 불필요한 서류 첨부(12명)	주의
17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부 적정 ▸면제자에게 징수(2명), 징수대상자 미징수 및 과소 징수(2명)	시정	추징 9 환급 10
18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 적정 ▸과태료 경감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과소 경감	주의
19	사망자 인감대장 직권말소 소홀 ▸매․화장 통보에 의거 인감대장 직권말소 지연(최장 56일)	주의

[ 시립도서관 ]                         2020. 3. 17. ~ 3. 19.(3일간)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1	공사 하자검사 소홀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정기검사(연 2회) 및 최종검사 미실시	주의
2	공공운영비 집행에 관한 사항 ▸선납 또는 일괄납부제도 활용하여 예산 절감 노력 소홀	시정
3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예산 중복 사용 ▸같은 날 업무추진비(식비)와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중복(6명)	시정	회수 72
4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사무관리비로 집행해야 할 사항을 공공운영비로 잘못 집행	주의
5	물품관리 소홀 ▸자료실 및 사무실 물품 구입 후 관리프로그램에 미등재	시정
6	건설기술자 배치 적정 여부 검토 소홀 ▸공정에 부적합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교체 요청 미이행	주의
7	보험료 정산 처리 검토 소홀 ▸공사 준공 시 건강보험료 내역 미제출에 대한 검토 소홀	주의
8	공유재산(식당 및 매점, 자동판매기)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보험기간과 사용기간 미부합에 대한 미조치, 사용료 중복부과	시정	환급 188
9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대관)에 관한 사항 ▸사용일 이전에 납부해야 할 사용료를 기한 초과하여 징수	주의
10	작은도서관 운영비 보조금 정산 검사 소홀 ▸보조금 지출 시 카드 아닌 계좌이체로 집행	주의
11	관외대출 도서 연체 관리 소홀 ▸미반납 도서에 대한 회수대책 마련 소홀(최장 1년 연체)	시정
12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지연 납부 ▸수납금을 익일 납부하지 않고 지연 납부(715건, 최장 6일)	주의

[ 국민생활관 ]                          2020. 3. 31. ~ 4. 2.(3일간)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1	기간제근로자 근무복 구입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편성해야 하나 사무관리비로 잘못 편성	주의
2	일상경비 집행 한도액 미준수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 1회 집행한도액 2백만원을 초과 집행	주의
3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하나 사무관리비로 집행(14건)	주의
4	신용카드 관리 소홀 ▸담당자 교체 시 비밀번호 미변경, 월별 카드사용내역 미보고	시정
5	계약체결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확인 소홀 ▸신용카드 사용 시 채권매입 면제 대상에 대한 필증 징구	주의
6	공사(용역) 및 물품구입에 대한 지출결의 부적정 ▸용역․물품 구입 시 적정 지출결의서 미사용(9건)	주의
7	환경관리비 정산 부적정 ▸부직포는 환경관리비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적용하여 정산	시정	회수 99
8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공간을 운동시설로 사용하면서 용도변경 미이행	통보
9	공사감독 소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불필요하게 계상함에도 원가계산 소홀	주의
10	국민생활관 대관 사용료 징수 및 반환 업무 소홀 ▸신청인 귀책사유인 경우에도 일정 비율 공제 없이 환급	주의
11	개인사물함 사용료 장기체납자 처리 지연 ▸6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한 후속조치 지연(최장 22개월)	시정

[ 농업기술센터 ]                        2020. 4. 7. ~ 4. 10.(3일간)

일련 번호	제 목	관련부서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1	세입 징수결정 시 징수관 직무위임 부적정 ▸500만원 이하 징수결정은 분임징수관 가능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주의
2	일상경비 집행 한도액 미준수 ▸자산취득비 집행한도(2백만원 미만) 초과 집행	기술보급과	주의
3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지출 부적정 ▸1개월 미만 합산, 지출 규정 미이행(2~3월 지출)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주의
4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사무관리비로 잘못 지출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주의
5	용역 및 물품구입 지출결의 부적정 ▸적정 지출결의서 서식 미사용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주의
6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징구 부적정 ▸매입 대상자에는 미징구, 면제 대상자에는 징구	기술보급과	주의
7	공공기관의 소방훈련과 교육 실시 소홀 ▸연 2회 이상 소방훈련 미실시	농촌지원과	주의
8	4-H 관련 보조금 정산업무 소홀 ▸표준계약서 미사용, 세금계산서 미첨부	농촌지원과	주의
9	보조금 정산업무 소홀 ▸보조금 전용통장 미사용 등	농촌지원과	주의
10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사후 정산 소홀 ▸환경보전비 사용내역 증빙서류 미첨부	농촌지원과	시정	회수 137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검토 소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항목 미확인	농촌지원과	주의
12	건설공사 보험료 및 환경보전비 사후 정산 소홀 ▸4대보험 보험료 내역 미확인 및 조치 미이행	농촌지원과	시정	회수 653
13	2019년 스쿨팜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소홀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및 신용카드 미사용	기술보급과	주의
현지조치	관용차량 정비내역 등재 소홀 ▸차량이력카드에 수리내역 미등록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 인 화 동 ]                             2020. 5. 6. ~ 5. 8.(3일간)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1	회계관계공무원(지출원) 부재 시 대직 승인 미이행 ▸지출원 연가 중에 지출원 변경 승인 없이 예산 집행	주의
2	부서관리계좌 발생 포인트 및 이자수입 세입조치 소홀 ▸통장 이자 수입 및 유류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12,250원)	시정	세입조치 12
3	통장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지 않고 임의 지급(16회)	주의
4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부서장 명함 제작 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잘못 집행	주의
5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 ▸통장 겸직 금지 규정 미준수 및 위원 인적사항 지연 공개	주의
6	장애인 복지(통합)카드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 소홀 ▸사망자 등 회수대상자의 복지카드 및 장애인표지 미회수(9명)	시정
7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발급업무 소홀 ▸위임 발급 시 신분증 사본, 위임장, 서명 등 기재사항 미확인	주의
8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과태료 경감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과소 경감	시정	환급 42
9	습득주민등록증 관리 소홀 ▸1년 이상 미수령 시 파기해야 하나 미이행	주의
10	사망자 인감대장 직권말소 소홀 ▸매․화장 통보에 의거 대장 직권말소 지연(최장 27일)	주의
11	인감증명 위임신청 발급처리 소홀 ▸위임사유, 위임일자 등 기재사항 누락 여부 미검토	주의

[ 함 라 면 ]                            2020. 5. 12. ~ 5. 14.(3일간)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1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출장일수, 일할계산 부적정 적용하여 과소․과다 지급	주의
2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50만원 이상 집행시 지급대상자 명단 미첨부	주의
3	이장수당 및 회의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월 2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월 1회 합산 지급(18건)	주의
4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 부적정 ▸급식비 지급단가(8천원 이내)를 초과하여 지급	주의
5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수입․지출내역 등 운영결과보고서 위원회 심의 미이행	주의
6	관용차량 관리 소홀 ▸차량수리내역을 차량이력 카드에 미등재	시정
7	지출증빙서류 첨부 및 확인 소홀 ▸계약 및 사업담당공무원의 청렴이행서약서 미첨부	주의
8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 소홀 ▸장애등급 재판정 기한 도래자 재판정 통보 지연(최장 26일)	주의
9	장애인 복지(통합)카드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 소홀 ▸사망 등 회수대상 카드 및 장애인표지 미회수(9명)	시정
10	의료급여증 관리 소홀 ▸기재사항 변동으로 회수해야 할 의료급여증 미회수(2명)	시정
11	의사무능력 수급자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체크카드 미사용, 영수증 및 지출내역 미확인	주의
12	농지원부 변동사항 미정비 ▸임차기간 종료, 사망자 말소, 경작 미달자 등 미정비(249건)	시정
13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농지요건 미충족, 쌀 미생산 농지에 지급(52,980원)	시정	회수 53
14	인감증명 관계서류 전자기록 시스템 미등록 ▸시스템에 등록 후 생산등록번호, 보존기한 미기재	주의
15	인감증명 위임신청 발급처리 소홀 ▸위임사유, 위임일자 등 기재사항 누락 여부 미검토	주의		주의 2명
16	주민등록 등·초본 위임발급 업무 소홀 ▸위임자 신분증 사본 미첨부, 적정 서식 미사용	주의
17	이해관계인 주민등록초본 발급 부적정 ▸변제기일 미도래 채무자 초본 기재사항 미검토	주의

[ 평 화 동 ]                            2020. 5. 26. ~ 5. 28.(3일간)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1	수의계약 정보 공개 소홀 ▸수의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 홈페이지 미공개	주의
2	통장 임명 및 주민자치위원 위촉 공고에 관한 사항 ▸임명 ․ 위촉 후 명단 미공개	주의
3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 부적정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참가자 급식비 개인 지급 미준수	주의
4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보관․관리 소홀 ▸담당자 교체 시 비밀번호 미변경, 현금카드 사용대장 미작성	시정
5	장애인 복지(통합)카드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 소홀 ▸사망 등 회수대상 카드 및 장애인 표지 미회수(9명)	시정
6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농지요건 미충족, 쌀 미생산 농지에 지급(164,190원)	시정	회수 164
7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과태료 경감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과소 경감	주의
8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통지 소홀 ▸만 17세 신규 발급 대상자에 통지 지연(5명)	주의
9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업무 소홀 ▸직권조치 전 2회 이상 공고 등 절차 미이행	시정
10	주민등록 등·초본 위임발급 업무 소홀 ▸위임자 신분증 사본 미첨부, 적정 서식 미사용	주의
11	사망자 인감대장 직권말소 소홀 ▸매․화장 통보에 의거 인감대장 직권말소 지연(1~2일)	주의

[ 중 앙 동 ]                             2020. 6. 2. ~ 6. 4.(3일간)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1	지역개발채권 징구 부적정 ▸용역 및 물품구입 계약 시 채권매입 미징구(135,000원)	시정	추징 135
2	공공기관의 소방훈련과 교육 실시 소홀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나 소방훈련 미실시	시정
3	자치센터 수입지출내역 공고 및 위원 인적사항 공개 소홀 ▸운영결과보고서 및 연간운영계획 등 미(지연)공개	주의
4	회계문서 날인 소홀 ▸재무관의 날인(결재) 없이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 처리	주의
5	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수강료 징수 관리 소홀 ▸감면대상자에게 감면 미적용, 징수대장에게 감면 적용	주의
6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과태료 경감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과소 경감	시정	환급 11
7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업무 소홀 ▸직권조치 전 2회 이상 공고 등 절차 미이행	시정
8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부적정 ▸보안기능 추가 재발급시 증 미반납에 따른 수수료 미징수(4명)	시정	추징 19
9	사망자 인감대장 직권말소 소홀 ▸매․화장 통보에 의거 인감대장 직권말소 지연(1~2일)	주의
10	인감증명 관계서류 전자기록 시스템 미등록 ▸시스템에 등록 후 생산등록번호, 보존기한 미기재	시정
11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 소홀 ▸장애등급 재판정 기한 도래자 재판정 통보 지연(최장 19일)	주의
12	장애인 복지(통합)카드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 소홀 ▸사망 등 회수대상 카드 및 장애인 표지 미회수(9명)	시정
13	의료급여증 관리 소홀 ▸기재사항 변동으로 회수해야 할 의료급여증 미회수	시정
14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발급업무 소홀 ▸법인대표 위임 시 필요한 대표 신분증 등 서류 미확인	주의

[ 왕도역사관 ]                          2020. 6. 9. ~ 6. 11.(3일간)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1	체험활동 및 문화강좌 강사수당 소득세 원천징수 소홀 ▸공예체험 등 강사수당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주의
2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 미준수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하여 다음연도 예산으로 집행	주의
3	지역개발채권 매입 확인 소홀 ▸용역계약 상대자의 채권 미매입 사항 검토 소홀(70,000원)	시정	추징 70
4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시설물 보수공사비를 사무관리비로 잘못 집행	주의
5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사용료 부과시기 부적정, 대부계약 취소자의 감액결의 미실시	주의
6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지급 부적정 ▸근무상황 전체가 확인되지 않은 채로 입금 지급	주의
7	국가귀속문화재 및 소장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계힉 미수립, 소장물 관리상태 미점검, 보유현황 미작성	시정
8	수장고 출입관리 소홀 ▸출입일지에 지정한 동행자 실명 미기재	주의
9	공공기관 자체 소방훈련 및 교육 소홀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나 소방훈련 1회만 실시	주의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부적정 ▸도색 보수공사 시 불필요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감액 미실시	시정	회수 324
11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 부적정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 기준일 및 기간을 잘못 적용	시정
12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 소홀 ▸연 2회 이상 하자검사 및 책임기간 만료 후 최종검사 미실시	주의
13	준공검사 업무 소홀 ▸준공일로부터 14일 이내 준수공사를 완료하지 못함	주의
14	착공계(준공계) 접수에 관한 사항 ▸공사 추진 시 착공계 및 준공계를 제출받지 않음	주의

[ 보석박물관 ]                         2020. 6. 16. ~ 6. 18.(3일간)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1	관외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교통비 지급 시 증빙서류 미첨부, 1일 식비 기준 초과	시정	회수 40
2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진열장 구입 시 자산취득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집행	주의
3	공용차량 관리 소홀 ▸운행일지 미작성, 정비내역을 차량이력카드에 미작성	시정
4	행사운영에 따른 급식비 지급에 관한 사항 ▸참가자에 실비보상금이 아닌 행사운영비 등으로 집행	주의
5	강사료 지급 시 소득세 등 원천징수 미이행 ▸축제, 개막식 강의료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주의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부적정 ▸불필요하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감액처리 미실시	시정	회수 1,497
7	환경관리비 정산 부적정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이 없음에도 감액처리 미실시	시정	회수 209
8	착수계 서류관리에 관한 사항 ▸계약 필수서류인 착수계를 문서등록대장에 미접수	주의
9	아동․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강사채용 부적정 ▸강사 위촉 전 경철서에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	주의
10	수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 ▸주말 보석체험 수입금 지연 입금(최장 21일)	주의
11	수장고 출입 관리 소홀 ▸출입대장에 출입시간 미기재, 대장 전기록시스템 미등재	시정
12	취득(기증) 소장물품 관리 부적정 ▸기증받은 소장물품을 물품관리프로그램에 미등재	시정
현지조치	비밀열람기록전 관리 미흡 ▸5년 초과 비밀열람기록전 미폐기(적정폐기 ‘19.12.31)

[ 차량등록사업소 ]                     2020. 6. 23. ~ 6. 25.(3일간)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1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업체 청렴서약서 미징구, 지역개발채권 미매입(100,000원)	시정	추징 100
2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권한 관리 소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관리정보시스템 사용자 변경 미이행	시정
3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부적정 ▸정기검사 기한 경과 차량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48,000원)	시정	추징 48
4	보안문서 관리 미흡 ▸2011~2014년, 5년 경과한 비밀열람기록전 미폐기 보관	시정
5	공인 인영의 인쇄사용 사전승인 미이행 ▸고지서, 등록증 등 제작 시 관리부서 승인 없이 임의 사용	주의
6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관리․감독 소홀 ▸분기마다 1회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난 연 1~2회만 실시	주의
7	민원 접수 시 불필요한 서류 징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데도 불필요한 서류 징수	주의
8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업무 부적정 ▸차고지 약정기간 만료자에 대한 후속 절차 미이행	권고
9	이륜자동차 신고업무 소홀 ▸이륜차 사용(변경)신고 시 기재사항 누락 등 확인 절차	주의
10	건설기계 매매업 및 대여업자 관리 소홀 ▸보증보험 계약기간, 주기장 임대차 계약기간 확인 부적정	시정
11	건설기계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미 부과 ▸검사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24명)	시정	부과 9,600

[ 삼 기 면 ]                            2020. 8. 26. ~ 8. 28.(3일간)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1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부적정 ▸15일 미만 출근자에 시간외근무수당 감액 미실시	시정	추징 6
2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부적정 ▸발표회 참가자(15명)에 급식비 초과 집행(120,000원)	주의
3	공금계좌 발생 유류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미이행	시정	세입조치 25
4	관용차량 관리 소홀 ▸차량정비 내역을 차량이력카드에 미등재	시정
5	보안문서 관리 미흡 ▸폐기일 5년 초과한 비밀열람기록전 미폐기(16건)	시정
6	이륜자동차 신고업무 소홀 ▸이륜차 사용(변경)신고 시 첨부서류 미확인	주의
7	장애인 복지(통합)카드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 소홀 ▸사망 등 회수대상 카드 및 장애인 표지 미회수(15명)	시정
8	의료급여증 관리 소홀 ▸취업, 사망 등으로 회수해야 할 의료급여증 미회수(5명)	시정
9	농지원부 변동사항 미정비 ▸임차기간 종료, 사망자 말소, 경작 미달자 등 미정비(246건)	시정
10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농지요건 미충족, 쌀 미생산 농지에 지급(738,660원)	시정	회수 739
11	농업인자녀 학자금 신청․접수 업무 소홀 ▸농업인 여부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조회 미실시	주의
12	주민등록 등․초본 위임 발급 업무 부적정 ▸위임자 신분증 사본 미첨부, 불필요한 신청인 신분증 요구	주의
13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과태료 경감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과소 경감	주의
14	사망자 인감대장 직권말소 소홀 ▸매․화장 통보에 의한 인감대장 직권말소 지연(최장 15일)	주의
15	인감증명 위임신청 발급처리 소홀 ▸위임사유, 위임일자 등 기재사항 누락 여부 미검토	주의

[ 웅 포 면 ]                             2020. 9. 1. ~ 9. 3.(3일간)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1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민원인 접대용 음료 구입 시 사무관리비로 잘못 집행	주의
2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소홀 ▸발급대장 미비치, 비밀변호 미변경, 이자 세입조치 미실시	시정	세입조치 2
3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지출 부적정 ▸현금카드 아닌 신용카드로 지출, 지금 기준단가 초과	시정	회수 16
4	계약체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 확인 소홀 ▸면제 대상자에는 징구, 매입 대상자에는 미징구(105,000원)	시정	추징 105
5	이장 및 주민자치위원 임명(위촉) 공고 부적정 ▸이장 공고기간 임의 설정, 자치위원 위촉 후 명단 미공개	주의
6	체납지방세 징수업무 소홀 ▸2019.4월부터 자체 추진계획 미수립	시정
7	지방세 제증명 위임발급 업무 소홀 ▸대리 발급 시 위임장 미작성, 위임자 신분증 미첨부	주의
8	장애인 복지(통합)카드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 소홀 ▸사망, 폐차 등 회수 대상임에도 미회수(11명)	시정
9	의료급여증 관리 소홀 ▸사망, 자격 중지자에 대한 급여증 미회수	시정
10	농지원부 변동사항 미 정비 ▸임차기간 종료, 사망, 경작 미달 등 변동사유 미정리(41건)	시정
11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부 적정 ▸요건 미충족, 쌀 미생산 농지에 대해서 지급(176,000원)	시정	회수 176
12	주민등록 등·초본 위임 발급 업무 부적정 ▸위임자 신분증 사본, 위임자 날인 누락 미확인	주의
13	주민등록번호조립부 관리 소홀 ▸조립부 분실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	주의		주의 3명
14	사망자 인감대장 직권말소 소홀 ▸매․화장 통보에 의한 대장 직권말소 지연(최장 16일)	주의
15	인감증명 위임신청 발급처리 소홀 ▸위임사유, 위임일자 등 기재사항 누락 여부 미검토	주의

[ 황 등 면 ]                            2020. 9. 8. ~ 9. 10.(3일간)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1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및 위촉 공고 소홀 ▸새로 위촉한 위원에 대한 위촉사항 미공개	주의
2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급식비, 방범대 운영비 매월 지출 없이 수개월 합산 지출	주의
3	공공요금 납부 지연 및 예산절감 노력 소홀 ▸자동이체, 인터넷 빌링제도로 예산절감 노력하지 않음.	시정
4	업무추진비 신용카드 사용원칙 미준수 ▸신용카드 또는 현금체크카드 이용 없이 계좌이체함.	주의
5	지방세 제증명 위임발급 업무 소홀 ▸위임자 신분증 사본 등 확인 없이 발급	주의
6	이륜자동차 신고업무 소홀 ▸기재사항 및 양도인 신분증 사본 누락, 증빙서류 미확인	주의
7	장애인 복지(통합)카드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 소홀 ▸사망, 차적변경 등으로 회수대상자 미회수(10명)	시정
8	의료급여증 관리 소홀 ▸사망, 자격중지로 인한 회수대상 의료급여증 미회수(10명)	시정
9	농지원부 변동사항 미 정비 ▸임차기간 종료, 사망, 세대중복 등 변동사항 미정리	시정
10	습득주민등록증 관리 소홀 ▸1년 이상 미수령 습득증 파기하지 않고 보관	시정
11	사망자 인감대장 직권말소 소홀 ▸매․화장 통보에 의한 대장 직권말소 지연(최장 12일)	주의
12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징수 부적정 ▸수급자, 국가유공자 수수료 면제사항 확인 소홀(7명)	주의

[ 영등2동 ]                             2020. 10. 6. ~ 10. 8.(3일간)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1	법인카드 사용·관리 소홀 ▸책임자 변경 시 비밀번호 미변경, 분임재무관에 사용내역 미보고	시정	세입조치 20
2	주민자치위원 위촉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부적정 ▸위원 위촉사항 미공개, 수강료 감면을 잘못 적용	주의
3	회계관계공무원 부재 시 예산집행 부적정 ▸지출원 연가 중 지출원 변경 없이 세출예산 집행(2건)	주의
4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예산 중복 사용 ▸업무추진비 사용일과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중복 지출(2명)	시정	회수 16
5	공공요금 납부 지연 ▸청사 및 무인민원발급기 전기요금 지연 납부	주의
6	계약체결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확인 소홀 ▸면제대상자에게 징구 및 징구 대상장에게 면제 처리	주의
7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부적정 ▸주민자치 발표회 시 여비를 개별 지급않고 1인에게 일괄 지급	주의
8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과태료 경감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과소 경감(70,000원)	시정	환급 70
9	사망자 인감대장 직권말소 소홀 ▸매․화장 통보에 의한 대장 직권말소 지연(10일 ~637일)	주의
10	전입신고 사후관리 소홀 ▸15일 이내 신고내용 사실 여부 확인 등 미실시	주의
11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업무 소홀 ▸직권조치 대상자 조치 전 2회 이상 공고 등 절차 미이행	시정
12	인감증명 위임신청 발급처리 소홀 ▸사유가 미기재된 위임장을 보완 조치 없이 발급	주의
1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통보업무 소홀 ▸인사발령으로 인한 소방안전관리자 변경 시 소방서 미통보	시정
14	지방세 제증명 위임발급 부적정 ▸위임자 신분증 사본 미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미작성	주의
15	장애인 복지(통합)카드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 소홀 ▸사망, 폐차로 회수대상자의 카드와 표지 미회수(17명)	시정
16	의료급여증 관리 소홀 ▸보호유형 변경, 자격중지로 회수대상 의료급여증 미회수(7명)	시정
17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에 관한 사항 ▸급여관리 의심자를 인지하고도 적극적 조치 미시행	주의		주의 2명

[ 어 양 동 ]                          2020. 10. 13. ~ 10. 15.(3일간)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1	수의계약 정보 미공개 ▸계약체결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내역 미공개	주의
2	법인카드 사용·관리 소홀 ▸책임자 변경 시 비밀번호 미변경, 월별 사용내역 미보고	시정	세입조치 5
3	계약체결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확인 소홀 ▸물품 구입, 용역계약 체결 후 매입필증 미징구	시정	추징 180
4	공공요금 납부 지연 ▸청사 전기요금 및 승강기 비상전화요금 납기후 지연 납부	주의
5	관용차량 운행관리 소홀 ▸유류구입, 정기검사, 정비 등 차량 운행일지 미작성	주의
6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민원 접대용 음료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잘못 집행	주의
7	보안업무 소홀 ▸보존기한 5년이 경과 한 비밀열람기록전 미폐기(47건)	시정
8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변경사항 통보 지연 ▸퇴직으로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후 변경사항 지연 통보	시정
9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 소홀 ▸장애등급 재판정 기한 도래자 재판정 통보 지연(최장 8명)	주의
10	장애인 복지(통합)카드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 소홀 ▸사망으로 인한 회수 대상자의 카드 및 표지 미회수(11명)	시정
11	의료급여증 관리 소홀 ▸자격중지, 가구분리 등의 회수대상자 급여증 미회수(9명)	시정
12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증지 첩부 소홀 ▸수수료 지연 첩부, 결손처리 수입증지 재사용(11명)	주의
13	주민등록 등·초본 위임 발급 업무 부적정 ▸위임자 날인 누락, 신분증 사본 미첨부	주의
14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과태료 경감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과소 경감(35,000원)	시정	환급 35
15	인감증명 위임신청 발급처리 소홀 ▸위임일자, 위임사유 미기재, 위임기간 미도래	주의
16	습득주민등록증 관리 소홀 ▸1년 이상 미수령 습득증 파기하지 않고 보관(2명)	시정

[ 남 중 동 ]                           2020. 11. 4. ~ 11. 16.(3일간)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1	계약체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확인 소홀 ▸물품구입 대금 지급 시 매입필증 제출사항 미확인	시정	추징 115
2	예산 목적외 사용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준수 ▸내방객 음료구입비를 사무관리비로 집행 등	주의
3	공공조달유류 카드사용 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2019년 유류 포인트를 세입 조치하지 않음	시정	세입조치 4
4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정원가산업추비 연간 집행계획 미수립, 신용카드 미사용	주의
5	계약서 작성 및 검수절차 소홀 ▸계약성립 증거서류 미비, 계약 시 청렴이행서약서 미작성	주의
6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과태료 경감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과소 경감(50,000원)	시정	환급 50
7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통지 소홀 ▸17세 이상 신규발급대상자에 발급통지서 지연 통지(56명)	주의
8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부적정 ▸보안기능 추가자 재발급 시 분실 재발급에 따른 과태료 미부과	주의
9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증지 첩부 소홀 ▸증지를 신고일보다 2~5일 지연 첩부, 결손한 증지를 재사용	주의
10	인감증명 위임신청 발급처리 소홀 ▸위임 발급 신청 시 위임일자, 위임사유가 없는데도 발급처리	주의
11	지방세 제증명 위임발급 부적정 ▸대리 발급 시 위임자 신분증 사본 미첨부	주의
12	장애인 복지(통합)카드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 소홀 ▸사망으로 인한 회수 대상자의 카드 및 표지 미회수(8명)	시정
13	의료급여증 관리 소홀 ▸군 복무기간 종료 등 회수대상자 급여증 미회수(2명)	시정

[ 왕 궁 면 ]                         2020. 11. 10. ~ 11. 12.(3일간)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천원)	신분상
1	공금예금통장 이자 등 발생금액 세입조치 미이행 ▸18~19년 이자수입 및 카드사용 인센티브 세입조치 미이행	시정	세입조치 53
2	계약체결 시 익산시 갑․을 명칭 사용 금지 조례 위반 ▸각종 근로계약 체결시 금지하고 있는 갑을 명칭 사용	주의
3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확인 소홀 ▸용역, 물품 대금 지급 시 채권매입 필증 미제출(45,000원)	시정	추징 45
4	관용차량 정비내역 기록관리 소홀 ▸4회에 걸쳐 정비하고 내역을 차량이력에 등재하지 않음	시정
5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부적정 ▸중식비 지출 시 1인 1식 8천원 기준 초과 지출(160,000원)	주의
6	신나는 토요학교 강사수당 지급 부적정 ▸주민자치 강사수당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시정	회수 56
8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사무관리로 집행대상을 공공운영비로 잘못 집행	주의
9	회계관계공무원(지출원) 부재 시 예산집행 부적정 ▸지출원 연․병가시 지출원 변경 없이 세출예산 집행	주의		주의 1명
7	작은도서관 무인경비 용역 계약 체결 부적정 ▸계약체결 지연으로 소급하여 연간계약 체결 등	주의		훈계 1명 주의 1명 (병합)
10	직원 여비 지급 부적정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임의로 자율회비계좌로 지급	주의
11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과태료 경감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과소 경감(24,000원)	시정	환급 24
12	습득주민등록증 관리 소홀 ▸1년 이상 미수령 습득증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	시정
13	이해관계인 주민등록 초본 발급 부적정(변제기일 미도래) ▸기한의 이익 상실이 명시되지 않은 이해관계인 확인서 검토 소홀	주의
14	인감증명 위임신청 발급처리 소홀 ▸위임관련 기재사항 미기재, 해외체류자 제외공관 확인 누락	주의
15	보안업무 소홀 ▸보존기한(5년) 경과한 비밀열람기록전 미폐기 보관	시정
16	이륜자동차 신고업무 소홀 ▸신고서 기재사항 누락, 필수서류 미첨부	주의
17	지방세 제증명 위임발급 업무 소홀 ▸법인 대표 신분증 사본, 법인 인감, 사용인감계 미제출	주의
18	장애인 복지(통합)카드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 소홀 ▸사망으로 인한 회수 대상자의 카드 및 표지 미회수(11명)	시정
19	의료급여증 관리 소홀 ▸보호유형, 자격중지 등 회수대상자의 급여증 미회수(8명)	시정
20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부 적정 ▸요건 미충족, 쌀 미생산 농지에 잘못 지급(289,490원)	시정	회수 289
21	농업인자녀 학자금 신청․접수 업무 소홀 ▸이장 및 면담자 확인 누락, 건강보험공단 조회 미실시	주의
22	공공기관 자체 소방훈련 및 교육 소홀 ▸연 2회이상 해야하는 훈련․교육 미실시하거나 1회만 실시	주의

[ 의회사무국 ]                       2020. 11. 23. ~ 11. 25.(3일간)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1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카드결재 후 매출전표 지연 전달하여 결제일 이후 입금처리	주의
2	계약체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확인 소홀 ▸위문물품 대금 지급시 매입필증 미제출에 대한 조치 미이행	시정	추징 90
3	법인카드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보관책임자 교체시 비밀번호 미변경, 이자 등 세입조치 미이행	시정	세입조치 243
4	사무의 인계인수서 관리 소홀 ▸종이문서로 생산된 인계인수서를 기록물로 등록하지 않음	주의
5	공무국외여행 후 항공마일리지 관리 소홀 ▸새올행정시스템에 항공마일리지 미등록	시정
6	의정자료실 도서관리 부적정 ▸관리대장 미비치, 도서대출 시 적정 서식 미사용	주의
7	물품 관리 소홀 ▸복합기 등 4건의 물품 구입 후 물품관리프로그램 미등록	시정
8	공사 업무 추진 부적정 ▸2층 수선공사 시 전기공사 분리발주 미이행, 감독조서 미작성	주의
9	차량 관리소홀 ▸10건의 차량정비 후 전산 새올행정에 차량정비 내역 미등록	시정
10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에 관한 사항 ▸운영위 비서 등 채용시 사역결의 미이행 및 채용절차 미준수	주의

2. 시민생활 밀접분야 특정감사 추진실적 및 결과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 감 사 개 요

◦ 감사목적 : 시민생활과 밀접한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 감사대상 : 4개 분야 (민원처리실태 등 4개 분야)

□ 추 진 실 적

◦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 (79개 부서) : 2020. 5. 18. ~ 5. 22.(5일)

▸행정상 조치 : 27건 (주의 26, 권고 1)

▸신분상 조치 :  5건 / 주의 7명

◦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8개 시설) : 2020. 9. 14. ∼ 9. 25.(10일)

▸행정상 조치 : 34건 (시정 11건, 주의 19건, 권고 4건)

▸재정상 조치 :  7건 / 3,352천원 (회수2,644 세입조치638 징수70)

◦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특정감사 (2개 기관) : 2020. 10. 26. ∼ 10. 30.(5일)

▸행정상 조치 : 18건 (시정 3건, 주의 14건, 권고 1)

▸재정상 조치 :  2건 / 10,353천원 (회수 988, 세입조치 9,365)

◦ 체육회 특정감사 : 2020. 12. 01. ∼ 12. 03. (3일)

▸행정상 조치 : 16건 (시정 1건, 주의 14건, 권고 1)

▸재정상 조치 :  1건 / 2,909천원 (세입조치 2,909)

□ 향 후 계 획

◦ 특정감사 분야별(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시설 등) 감사기간 및 대상시설수 점진적 확대

□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79개 부서)

연번	제 목		조 치 사 항			비 고 (관련부서)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1	민원처리 지연	▸개간사업 시행인가 3일 지연	주의		주의 1	미래농업과
2		▸폐기물 처분시설 승인 1일 지연	주의			청소자원과
3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등 1일 지연	주의		주의 1	함열출장소
4		▸장애인등록증 재교부 4일 지연	주의			황등면
5		▸장애인 등록 3일 지연	주의			춘포면
6	민원서류 보완요구 부적정	▸대기배출시설신고 12~22일 경과 후 1차 보완요구	주의			환경관리과
7		▸통신판매업 신고 10일 초과 2차 보완요구	주의			일자리 정책과
8		▸건축 민원 5~14일 경과 후 1차 보완요구	주의			주택과
9		▸개간사업 시행인가 등 23~36일 경과 후 1차 보완요구	주의			미래농업과
10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 등 25~29일 경과후 1차 보완요구	주의			청소자원과
11	민원처리 기간연장 통보 부적정	▸민원처리 기간연장 문서 미통지	주의			문화관광 산업과
12		▸민원처리 기간연장 문서 미통지	주의			보건지원과
13		▸민원처리 기간연장 문서 미통지	주의			경로장애인과
14	민원처리 기간연장 통보 부적정	▸민원처리 기간연장 문서 미통지	주의			환경관리과
15		▸민원처리 기간연장 문서 미통지	주의			도시개발과
16		▸민원처리 기간연장 문서 미통지	주의			도로과
17		▸민원처리 기간연장 문서 미통지	주의			복지정책과
18		▸민원처리 기간연장 문서 미통지	주의			산림과
19		▸민원처리 기간연장 문서 미통지	주의			청소자원과
20	고시·공고 업무소홀	▸굴착수반 도로점용허가 420건 중 393건 미공고	주의			도로과
21		▸하천점용 30건 미고시, 소하천 점용 6건 미공고	주의			건설과
22	민원신청서 접수 지연 ▸농약판매업 폐업신고 3~5일 새올 지연 접수		주의		주의 2	미래농업과
23	건축물 사용승인 복합민원 협의 지연 ▸건축물사용승인 등 민원 협의 2~11일 회신 지연		주의		주의 2	환경관리과
24	민원 이송처리 지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문화재청 이송 8일 지연		주의		주의 1	역사문화재과
25	민원 기간연장 처리 부적정 ▸보완요구 건을 기간연장으로 부적정 처리		주의			경로장애인과
26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수료 징수 소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민원 수수료 미징수		주의			함열출장소
27	민원후견인제 운영 관리 소홀 ▸민원후견인제 활동일지 작성 관리감독 소홀		권고			종합민원과

□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8개 시설)

일련번호	제 목	조치계획				비 고 (관련부서)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1	시설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소홀 ▸시설 종사자 채용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조회 지연 실시	주의				○○ ○○의집 (경로 장애인과)
2	시설 종사자 경력 산정 부적정 ▸시설 종사자 경력 산정시 유사경력(80%)을 100% 인정 경력으로 잘못 산정(퇴사자)	주의
3	안전관리책임관 지정 부적정 ▸시설장을 안전관리책임관으로 지정·운영하지 않고, 사무국장을 안전관리책임관으로 지정	시정
4	촉탁의사에 관한 사항 ▸촉탁의사와 계약(협약)시 계약(협약)기간 1년 미준수	권고
5	후원금 사용에 관한 사항 ▸비지정후원금은 15%이내 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일반 회의비로 사용	주의
6	시설 기능보강사업(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 추진 부적정 ▸방수공사업(전문건설업) 미등록업체와 계약 체결 ▸폐기물처리비(100만원) 증빙서류 없이 정산처리 ▸하자검사(연2회) 미실시	시정	회수 1,000
7	후원금 사용에 관한 사항 ▸비지정후원금은 15%이내 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일반 회의비로 사용	주의				○○○○ (경로 장애인과)
8	안전관리책임관 지정 부적정 ▸시설장을 안전관리책임관으로 지정·운영하지 않고, 사무국장을 안전관리책임관으로 지정	시정
9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의 육아휴직 규정이 상위법(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	권고
10	카드 적립포인트 세입처리 소홀 ▸보조금 등 카드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405,863점) 세입조치 미이행	시정	세입조치 406
11	기능보강사업(수도설비 및 욕실보수공사 등) 하자관리 부적정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계약일부터 잘못 산정 ▸최종하자검사 하자기간 만료일 14일전 실시 미준수	주의				○○○○(경로 장애인과)
12	물품관리 소홀 ▸불용결정(내부결재) 이전에 물품 폐기 등	주의
13	시설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부적정 ▸임기(3년) 부적정 산정, 임기 도래전 위촉 소홀 등	주의				○○의집 (경로 장애인과)
14	추경예산 편성 보고 소홀 ▸2018~2019 추경예산 편성시 보고 미이행	주의
15	야간근무자 인력배치 부적정 ▸야간근무 필수인력(간호사,조무사,요양보호사) 미배치	주의
16	후원금 이월처리 부적정 ▸당해 후원금 익년도 과다 이월(40%이상)	주의
17	1년 미만 종사자 퇴직급여금 지급 부적정 ▸1년 미만 퇴사자 퇴직적립금 미 반납(1,213천원)	시정	회수 1,213			○○ ○○원 (경로 장애인과)
18	식자재 납품 계약 부적정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식자재 납품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부적정 처리	주의
19	불용물품 폐기절차 부적정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 결재 없이 물품 폐기	주의
20	특정목적사업 예산 적립 및 사용계획 미보고 ▸시설 운영충당적립금 및시설환경개선 비용 적립 시 사전보고 미이행	주의				○○○○ 복지센터 (경로 장애인과)
21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법인카드 사용에 따라 발생한 포인트(231,590점) 세입조치 미이행	시정	세입조치 232
22	세입세출 결산 및 추경예산 편성보고 부적정 ▸추경예산 편성자료 시 미제출 및 첨부서류 미비	주의
23	자체 운영규정 정비 소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배우자 출산휴가(10일) 규정 미정비	권고
24	시설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절차 부적정 ▸운영위원을 임기 도래전 위촉의뢰 해야 하나 경과후 위촉의뢰 실시	주의
25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기타인건비 지출예산(기사 인건비)을 기타필요경비로 잘못 편성 및 집행	주의				○○ 어린이집(아동 복지과)
26	종사자 채용절차 부적정 ▸채용공고시 15일이상 2개 이상의 사이트 등에 채용공고 미실시	주의
27	취업규칙 미정비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이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에 적합하지 않음	권고
28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물품을 교재교구비로 지출하거나, 축의금을 복리후생비로 잘못 집행 ▸속도위반 및 주정차 과태료(231천원)를 시설운영비에서 집행	시정		회수 231
29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부식비 지출시 신용카드 미사용 및 세금계산서 미첨부	주의
30	현금출납업무 관리 소홀 ▸수입원과 지출원 미분리	시정				○○○○ 어린이집(아동 복지과)
31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 비치 부적정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 별도 장부 미비치	시정
32	시설운영비 사적용도 지출 ▸원장 개인 명의 휴대폰 요금 중 단말기할부금 등 시설운영비로 지출(200천원)	시정		회수 200
33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기타 인건비로 편성해야 할 기사인건비를 기타필요경비로 편성 및 지출	주의
34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특별활동 강사비 지급시 기타소득세(70천원) 원천징수 미이행	시정		징수 70

□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2개 기관)

일련번호	제 목	조치계획			비 고 (관련부서)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총 18건 (익산문화관광재단 16 익산사랑장학재단 2)
1	회계관계 직원 재정보증 가입 부적정 ▸회계관계 직원 지정 규정과 다르게 피보증인 설정	시정			익산문화 관광재단 (문화관광산업과)
2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소홀 ▸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의 개인부담금과 환급금 등의 세입․세출외 현금을 관리하면서 반환대상이 없는 금액 9,365천원 미조치	시정	세입조치 9,365
3	정기 재물조사 실시 소홀 ▸정기 재물조사 기준일 설정 부적정, 물품 누락 실시, 결과보고 기한 미준수	주의
4	자체 운영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근로기준법 삭제 단서조항 자체 인사규정 미정비 등	권고
5	인사위원회 및 채용업무 추진 소홀 ▸인사위원회 선임직 위원 지연 위촉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채용공고시 변경 등	주의
6	이사회 업무 추진 소홀 ▸2019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 회계연도 개시 후 확정, 2018년 추가경정예산 회계연도 폐쇄 이후 이사회 의결	주의
7	공사계약 추진 부적정 ▸착공 및 준공서류 미징구, 산재 미가입, 하자보증서류 미징구 등	주의
8	무인경비 용역비 집행 부적정에 따른 예산낭비 ▸연납(10% 할인) 미 반영	주의
9	계약 이행보증서 및 지급확약서 미징구 ▸용역변경계약을 체결시 기간변경에 따른 보증금 지급확약서 미징구, 계약보증금 이행보증서류 미징구 등	주의
10	1인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대상 계약 수의계약으로 부적정 체결	주의
11	용역 원가계산서 검토 소홀 ▸용역 원가계산서 상 이윤 100분의 10 초과 반영	시정	회수 988
12	자문료 지급 시 소득세 등 원천징수 미이행 ▸멘토링 자문료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주의
13	지역개발채권 매입 확인 소홀 ▸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 부적정 및 미징구	주의
14	시설 및 장비용역(임차)계약 미체결 ▸시설 및 장비 임차시 임차계약 미체결 등	주의
15	보조사업 별도계정(전용카드) 미사용 ▸보조금 전용계좌 미개설 및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주의
16	물품 구입 및 직원 도장 등 제작비 집행 부적정 ▸물품구입시 자산취득비 외 예산으로 구입, 개인물품(도장, 명함) 예산으로 구입	주의
17	용역계약 추진에 관한 사항 ▸소규모 용역 예산과목 부적정, 용역 착수 및 완료계 미징구 등 용역 일반절차 미이행	주의			익산사랑 장학재단 (교육 정보과)
18	전결규정 미준수 ▸예산집행 및 이사회 개최시 사무국 내부규정 상 전결규정 미준수	주의

□ 익산시 체육회 특정감사 결과

일련번호	제 목	조치계획			비 고 (관련부서)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총 16건 (익산시체육회 13, 체육진흥과 3)
1	지도강사 성범죄 등 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2018~2019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등 2개사업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미실시	주의			익산시 체육회
2	보조금 전용카드 포인트 조치 소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2,909천원 세입조치 등 미조치	시정	세입조치 2,909
3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부적정 ▸제56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 익산시 임원 및 선수단복 구매 입찰시 공고기간 및 평가위원 구성인원수 미준수	주의
4	동호인 리그 운영 장소사용료에 관한 사항 ▸2018~2019 동호인 리그 추진시 당구연맹 회장 배우자가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리그 운영(11,500천원)	주의
5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출장여비 지급시 출장장소 개소별 1만원으로 임의 적용하는 등 공무원 여비규정 위배	주의
6	보조금 실적보고 소홀 ▸제9회 익산시장기 전국여자야구대회’등 4개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최단 59일에서 최장 157일까지 지연 보고	주의
7	제3회 국가식품클러스터배 전국당구대회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인건비 지급 증빙서류 미첨부, 사용료 증빙서류 미징구, 표준계약서 미첨부, 유니폼 지급대상자 명단 및 수령부 미징구 등	주의
8	보조사업에 의해 발생한 수익금 확인 소홀 ▸각종 대회를 개최시 발생하는 수익금(참가비)에 대한 확인 및 관리 소홀(21개 대회 171,413천원)	권고
9	각종 계약 시 관내업체 이용 노력 소홀 ▸제2회 익산 천만송이국화축제배 전국 동호인초청 족구대회 등 보조사업 추진시 관내업체 미이용	주의
10	대회 출전지원비 지급 부적정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을 위한 출전지원비(김대근 등 148명) 정당채주가 아닌 대표자 지급	주의			익산시 체육회
11	보조금 지출 증빙서류 확인 소홀 ▸단체복 지급대상자 명단 및 수령 서명부, 계약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지출증빙 서류 미첨부, 급식비 지급대상자 명단과 지출결의상 인원수 불일치	주의
12	보조사업 증빙서류 미징구 ▸2018 도지사배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등 5건 심판 및 선수 등 단체복 수령자 명단 미첨부	주의
13	시설 및 장비용역(임차)계약 미체결 ▸줄넘기대회 등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 및 장비 등의 7건에 대하여 용역(임차)계약 미체결	주의
14	생활체전 시민홍보 보조사업 예산절감 노력 소홀 ▸2020 체육시책 및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개최 홍보사업에 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사정변경에 따른 보조사업비 일부 감액 미실시 등 예산절감 노력 소홀	주의			체육 진흥과
15	갑‧을 명칭 사용금지 조례 반영 지도․감독 소홀 ▸익산시 갑 ‧ 을 명칭 사용금지 조례의 “갑 ‧ 을” 명칭 사용 금지 규정 지도감독 소홀	주의
16	보조금 교부 전 자부담 입금 확인 소홀 ▸제15회 익산 양영자배 전국오픈탁구대회 보조금 교부 전 자부담금 2,200천원 예치여부 미확인	주의

3. 공직기강 감찰활동 추진실적 및 결과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전민호	□

□ 추 진 개 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시 산하 전 공무원

◦ 감 사 반 : 상설 및 특별 감찰반(취약시기)

◦ 중점사항 : 복무관리 위반사항, 금품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사항, 기타 공사(公私) 생활에 있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행위 등

□ 추 진 실 적

◦ 고질 및 진정민원 등 조사감찰 : 8건

▸ 훈계1, 내부종결7

◦ 공무원범죄 통보사항 처리 : 9건

▸ 해임1, 강등1, 정직2, 감봉1, 견책2, 불문경고2

◦ 공직기강 점검 : 총 8회

▸ (연말연시, 설명절 / 코로나19 관련 / 선거철 / 코로나19 확산 / 장마·휴가철 / 추석명절 / 연말연시) 점검

▸ 조직도 미정비, 보안점검부 미작성 등 현지시정 27건

□ 문  제  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직기강 해이(근무태만, 방역지침위반 등) 발생 가능

□ 향 후 계 획

◦ 진정민원 감찰 및 공직기강 점검 등을 통해 주요비위 사전예방

4. 청렴도 향상방안 추진실적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전민호	□

□ 추 진 개 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시 산하 전 공무원

◦ 중점사항 : 공사분야 등 취약분야 개선을 통한 외부청렴도 제고

맞춤형 청렴교육,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등을 통한 내부청렴도 제고

□ 추 진 실 적

◦ 공사·용역업체 모니터링 전화 및 청렴문자 발송   : 연중(전화800, 문자1,734)

◦ 민관 합동 반부패 청렴운동(시, 국토청, 새마을회)  : 설명절(귀성객 청렴홍보)

◦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 상·하반기(4, 5급 전체)

◦ 맞춤형 반부패 청렴교육(간부, 6급, 서무담당자 등)  :‘20.10월(교육인원:340명)

◦ 전직원 청렴문자, 음주운전 금지문자 발송    : 연중(청렴:금, 음주:목)

□ 문  제  점

◦ 2020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종합청렴도 4등급(-), 내부청렴도 2등급(▲1), 외부청렴도 5등급(▼1)으로 특히 외부청렴도 공사 분야 금품·향응 등 수수 취약

□ 향 후 계 획

◦ 공사 현장 방문 모니터링을 통해 시 공무원 금품 등 요구 행위 파악 및 조치

◦ 기타 현장 불편 사항 등 청취 및 처리를 통한 공사행정 만족도 제고

5. 소통민원실 운영실적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소통민원계장		이경순	□

□ 운 영 개 요

◦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민원실 운영 / 본청 1층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지원 : 5명 (전문 민간위원)

▸시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행정과 시민간 중재 역할

◦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

□ 운 영 실 적

◦ 소통민원실 민원 접수․처리 현황 : 4,501건

구 분	계	도로·교통	청소	환경	주택·건축	여성·복지	농·축산	문화·체육	기타
계	4,501	1,453	464	406	400	313	206	232	1,027
소통민원 (방문·전화)	198	51	14	10	11	6	24	4	78
시정에 바란다	2,181	781	104	138	371	273	95	208	211
120번 생활민원	2,122	621	346	258	18	34	87	20	738

▸해결·답변완료 4,178건, 불가 5건, 이송 315건, 기타 3건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옴부즈만과 만남의 날) : 19회  19건

◦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                         : 2회  165건

◦ 고충민원 및 생활민원처리 유공 공무원 선정      : 2회   12명

□ 향 후 계 획

◦ 민원처리 사후관리를 통한 적극적인 민원행정 추진

6. 민원콜센터 운영실적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소통민원계장		이경순	□

□ 운 영 개 요

◦ 위치/인원 : 황등면사무소 3층 / 10명 (관리자 1명, 상담원 9명)

◦ 운영시간 : 평일 08:30~21:30, 토요일 09:00~17:00

◦ 운영기관 : ㈜메타넷엠플랫폼(상담운영), 주식회사 케이티(통신)

◦ 운영내용 : 민원상담 접수 및 원콜처리, 홀몸어르신 안심콜, 축제 사전안내 등

□ 운 영 실 적

◦ 민원상담 접수 및 원콜처리 : 255,106건 (수신 174,406건 / 발신 80,700건)

▸원콜처리 건수(수신)      : 117,246건 (174,406건), 처리율 67.2%

◦ 홀몸어르신 안심콜서비스 (97명 / 주 2회)       : 103회 / 7,562콜

◦ 민원콜센터 시민 만족도 조사 (만족도 93.5%)   :   9회 / 1,800명

◦ 민원콜센터 운영 (수탁업체) 개인정보 보안 점검 : 2020.  5. 26.

◦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 2020. 11. 13.

□ 향 후 계 획

◦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콜센터 상담프로그램 고도화 추진

▸양방향 문자 상담 및 세금‧세외수입(각종 과태료, 부담금 등) 연동

7. 주요사업 계약심사 추진실적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기술감사계장		김범준	□

□ 심 사 개 요

◦ 대상기관 : 본청, 사업소, 의회사무국, 읍면동 등 전 부서

◦ 기    간 : 연 중

◦ 대상사업

▸공    사 : 추정금액 5천만 원 이상

▸용    역 : 추정금액 3천만 원 이상

▸물    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 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민간자본보조사업 : 보조금 3천만 원 이상 공사

◦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114호, 2020. 06. 10.)

▸익산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정 2010.09.10.)

▸민간자본보조사업 원가심사 추진방침 (2011.06.14.)

□ 추 진 실 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심 사 실 적				주 요 심 사 내 용
		건 수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합 계		610	122,094	119,602	▽2,492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각종 법정경비요율의 적정성 여부 ◦산출된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가격정보, 견적가격 등 가격 결정의 적정성
재정사업	공 사	355	59,511	58,280	▽1,231
	용 역	159	35,263	35,042	▽ 221
	물 품	38	4,569	4,486	▽ 83
	설계변경	4	413	413	-
민간자본보조		54	22,338	21,381	▽ 957

□ 향 후 계 획

◦ 심사 우수사례 공유 등 주기적인 업무연찬을 통한 담당자 역량 강화로 내실있고 합리적인 계약심사 추진

8.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감사 추진실적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기술감사계장		김범준	□

□ 감 사 개 요

◦ 기    간 : 연 중 (분기별)

◦ 대    상

▸공사금액 2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건축․토목 공사장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매설 등 도로굴착 공사장

▸연면적 1,000㎡ 이상 공장 공사장 (공단 내 제외)

◦ 감 사 반 : 합동감사반 (공무원, 민간전문기술자)

◦ 감사내용 : 공사장 안전 및 품질관리 실태, 공사로 인한 각종 시민불편사항 등

□ 추 진 실 적

구 분	점 검 기 간	점 검 대 상	점 검 결 과
			계	기술지도	안전시설 보 강	보완시공
계		80개소	89건	51건	15건	23건
1분기	03.16.~03.20.	21	17	9	6	2
2분기	05.25.~05.29.	22	21	13	2	6
3분기	08.18.~08.21.	20	30	16	3	11
4분기	10.26.~10.30.	17	21	13	4	4

□ 향 후 계 획

◦ 현장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의 철저한 이행·확인을 통해 부실시공 방지

9. 공무원 징계 현황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전민호	□

연번	접 수 연월일	요구기관	징 계 사 유	요 구 양 정	징 계 처 분
					일 자	내 용
1	2019.12.09.	군산지청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중징계	2020.01.01.	해 임
2	2019.12.19.	군산지청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경징계	2020.01.28.	견 책
3	2019.12.31.	자체감사	성실의 의무 위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경징계	2020.01.28.	불문경고
4	2020.01.08.	군산지청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경징계	2020.01.28.	견 책
5	2020.03.02.	군산지청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음주운전)	중징계	2020.05.15.	감봉 3월
6	2020.04.02.	자체감사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성희롱)	경징계	2020.04.20.	감봉 3월
7	2020.04.14.	전주지검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음주운전)	중징계	2020.06.18.	강 등
8	2020.04.28.	자체감사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욕설)	경징계	2020.06.05.	견 책
9	2020.05.12.	군산지청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경징계	2020.06.19.	불문경고
10	2020.05.21.	군산지청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음주운전)	중징계	2020.08.11.	정직 2월
11	2020.07.21.	군산지청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음주운전)	중징계	2020.10.26.	정직 2월
12	2020.10.14.	군산지청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경징계	2020.11.13.	불문경고

10. 고충민원 및 고질․진정민원 조사 및 처리내역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전민호	□

연번	접수일	민원 종류	건 명	요 구 내 용	처 리 내 용
1	2020. 01.02	진정	국유지(도로) 민원처리 감사요구	◦미래농업과, 국유지(도로) 콘크리트 포장 무단점유자 미고발 감사요구	▸국유지(황등면 신성리 508-1, , 도로) 인접경계 소유자 확인 결과, ▸도로를 포장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징구하여 고발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으로 확인됨. (도로 관리부서, 황등면, 이장 등 확인하였으나 도로포장 시기가 오래되어 포장 주체·시기 등을 알 수 없음)
2	2020. 01.03.	진정	○○동 담당계장 불성실 민원응대	◦○○동 통장 해임 요구 민원에 대한 담당 계장의 불성실한 언행 불만 민원	▸아파트 신축에 따른 소음분진 피해 보상요구에 비협조한 ○○동 통장해임 요구 건은 해당 통장에 대한 주민 오해가 서로 해소되었고, ▸○○동 담당계장과 통장 해임 요구에 대한 의견차로 발생한 언쟁도 서로 화해한 것으로 확인됨.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주의 촉구하였음.
연번	접수일	민원 종류	건 명	요 구 내 용	처 리 내 용
3	2020. 01.20.	진정	불법주정차 과태료 민원처리 소극행정 신고	◦교통행정과,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차량 과태료 미부과 감사요구	▸영등동 횡단보도 주차 차량을 사진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나, 담당자가 실수로 첨부된 사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 확인함. ▸해당 차량은 즉시 과태료 부과하였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교육조치함.
4	2020. 02.20.	진정	민원처리 감사요구	◦축산과, 농기계 관련 민원사항 감사요구	▸민원인이 증거서류로 제출한 농기계 매매계약서 등 일체를 첨부하여 수사의뢰 하였고(무혐의 처분), ▸면세유 관련 위조서류는 축산과 소관업무가 아닌 관계로 서류를 접수받지 않은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음.
5	2020. 03.05.	진정	도시계획도로 감사요구	◦도시개발과, 송학동 학곤선 도시계획도로 감사요구	▸송학동 학곤선(소로3류66호)은 민원인이 우리시를 상대로 도시계획도로 결정 처분취소 청구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사안으로 소송결과에 따라 조치할 사항임을 안내

연번	접수일	민원 종류	건 명	요 구 내 용	처 리 내 용
6	2020. 06.11.	진정	특별교통수단 도입신청 소홀 등 감사요구	◦교통행정과, 특별교통수단 도입 신청 소홀 등 감사요구	▸2020년도 특별교통수단 도입은 관계법령에 따른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2020. 1월「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를 제정하여 보조사업 신청후 2020. 3월에 임차택시 5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항임을 안내
7	2020. 06.08.	진정	공무원 욕설행위 감사요구	◦교통행정과, 공무원 욕설행위 등 감사요구	▸2020.5.7. 남부공영주차장 기간제근로자와 근무여건 개선요구 관련 통화중 욕설행위 발생 ▸진정인 선처(청원서)로 훈계 조치
8	2020. 07.01.	진정	개장신고 수리 적정여부 및 민원응대 불만	◦오산면 장신리 산 43번지 개장신고 수리 적정여부	▸장사법에 따른 연고자는 개장신고 가능하며, 연고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자도 개장신고 가능함. ▸민원대상지의 경우 배우자가 연고자 위임장을 첨부하여 개장신고한 사항으로 적정함.